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4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 인공지능 제작사의 입장 입니다.
https://www.bing.com/new/termsofuse?FORM=GENTOS 이 링크에서
위 사진은 MS Bing의 사용 약관중 8번째 조항인데, 이를 통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S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https://openai.com/policies/terms-of-use 이 링크에서
“귀하는 서비스("Input")에 입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생성하고 반환한 출력을 입력("Output")에 근거하여 수신할 수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은 종합적으로 "내용"입니다. 당사자 간 및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모든 인풋을 소유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Copilot를 소유한 MS, GPT, DALLE를 소유한 OpenAI(OpenAI도 MS가 실소유주긴 한데..)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공지능 회사에서도 이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즉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박시 점유율 1위 인공지능 만들어서 배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실제 판결에 의거한 내용인데,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531
위 기사의 내용에선 미국의 작가 크리스 카시타노바가 ‘새벽의 자리야’라는 AI프로그램 ‘미드저니’를 사용해 그린 만화의 저작권 승인이다. 이 만화의 그림을 생성한 것은 AI지만 카시타노바가 만화의 전체 줄거리를 만들고, 여러 이미지를 결합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행위를 인정하여 카시타노바의 저작권 소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미 저작권청은 AI를 도구로 보고, 그 도구로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 입니다.
셋째로는 인공지능은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해외 언론 매체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카메라와 사진 작가에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는 수동적으로 특정한 장면을 캡처합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캡처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카메라도 카메라를 만든 회사도 아닌,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법원도 “연필로 작품을 쓴다고 해서, 연필을 사용한 사람이 아닌 연필이 작품의 저작자라고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카메라는 AI이고, 사진 작가는 창작자 개인일텐데 이를 따져보면 그저 “도구”에 불과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사진”과 같은 창작물을 만드는 창작가 개인 “사진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는 작품의 본질성 입니다.
결위 카메라와 사진 작가로써 다시 생각해보자면 사진의 진정한 본질은 카메라가 캡처한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의식적인 결정 예를 들어 위치, 배열, 관점 에서 생겨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작품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의도와 창조성에 있습니다.
위 4가지 이유로 저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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