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논제

1.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의 창작 과정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와 관련 기술에 대하여 정리해보자.
2.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물이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시오.
3.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물, 그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지 자신의 주장을 논하시오 </aside>

<aside> <img src="/icons/drafts_red.svg" alt="/icons/drafts_red.svg" width="40px" />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창작 과정 조사

01. 실제 사례 분야

1. 구글(딥드림) : 인공신경망을 통해 수많은 이미지를 인식 및 저장하고, 이 이미지들의 특징을 추출해 시각화
2. 트위터(딥포저) : 딥드림에서 이미지의 ‘질감’을 인식하도록 학습
3.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 : 윌터 톰슨의 기획하에 ING,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이 공동으로 2년간 협업한 프로젝트의 결과물.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의 작품 346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를 딥러닝 기법으로 학습
4. 페이스북(CAN) :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을 만들기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화풍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술작품이라 부를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된다는 이론을 착안해 CAN이 제안되었음.

02. 창작 과정

2. 기존 이미지의 내용은 그대로 보존한 채 이미지의 질감만 변형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도록 알고리즘을 적용. 신경망을 학습해 일반 사진을 에술가의 화풍으로 출력

3. 3D스캐너를 이용해 물감이 만들어내는 요철까지 모두 데이터화함, 그림표면의 질감이 완벽하게 표현 가능.

4.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인공신경망 구조로 기존에 존재하는 그림들과 각 그림의 스타일 분류 정보를 데이터로 사용.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기존 화풍을 학습하고 구별되는 새로운 예술 스타일을 창조한다.

03. 관련 기술

• 인공 신경망, 3D printing, 딥러닝, 생성적 적대 신경망 </aside>

<aside> <img src="/icons/drafts_red.svg" alt="/icons/drafts_red.svg" width="40px" />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류 사회에 미칠 영향

01. 긍정적인 면

• 학습된 데이터를 토대로 대량의 음악, 글, 그림 등을 단기간 안에 대량생산할 수 있다.
•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이는 인간의 창의성과 결합에 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02. 부정적인 면

• 저작권 문제 발생: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이 원작자의 창작물을 모방하거나, 특정한 창작물을 학습한 결과라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인간의 창의성 감소: 인공지능이 대량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면, 인간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이 덜 중요해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간의 창의적인 능력이나 창작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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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img src="/icons/drafts_red.svg" alt="/icons/drafts_red.svg" width="40px" />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창작물의 저작권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창작한 창작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1.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 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1.2.10 선고 2009도291판결)

저작권법 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만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기계 또는 소프트웨어에 불과한 AI가 저작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또한 동일한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경우 동일한 명령어에 대해서 같은 결과를 내놓을 것이므로, 누가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에 해당하여 창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것에 창조적인 개성이 관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1.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창작한다고 할 때 인공지능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한채 ‘인간이 정한’ 탁월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일을 수행한다. 즉 ‘자각 없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시를 예로 들자면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를 토대로 문장이나 표현을 적당히 변형해서 설계자가 미리 설정한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생산’해낸다. 인간처럼 글을 쓰거나 키보드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글자를 한자씩 시간적으로 써넣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간의 섬세한 감정을 전달하며 작가 개개인의 가치론적 지향점을 나타내는 예술을 ‘창작’했다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저작권법에는 2차적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다. 판례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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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터 제출